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5번
25.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- ②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.
- ③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의 수여표 시는 대리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 는다.
-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에는 복대리 권도 포함된다.
-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 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부 책임을 지며,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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