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7번
37.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건물전세권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.
-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,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 면 전세권은 소멸한다.
- ③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성립의 요소이다.
- ④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전세목 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.
- 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며, 건물 전세권의 최단기간은 1년, 소멸통고 후 기간은 6월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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