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7번
37.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선택채권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하나의 급부 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한정된 다.
- ②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는 법정대리인의 과실은 채무자 의 과실로 간주된다.
- ③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 음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.
- ④ 기한 없는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으나, 이행 지체가 되려면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한다.
- 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그 손해 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이 되어도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선택권자가 불능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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