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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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6번

36. 甲, 乙, 丙이 X건물을 각 3분의 1의 지분에 의하여 공유(共 有)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과 乙의 합의만으로 X건물을 타 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.
  2. ② X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丙은 단독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
  3. ③ X건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甲, 乙, 丙 전원이 동의하여 야 한다.
  4. ④ 甲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乙과 丙의 동의 가 있어야 한다.
  5. ⑤ 특약이 없는 한, 甲, 乙, 丙은 X건물의 관리비용을 균분 하여 부담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(민법 제263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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