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4번

1. ①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 우에는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 다.
2.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고,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.
3. ③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 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은 임대주택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.
4. ④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(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 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)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 립한다.
5. 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,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 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