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3번

1.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 서는 아니 된다.
2. ②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 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 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, 이 경우 무효로 된부분은 최저 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것으로 본다.
3. ③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사유 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 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(連帶)하 여 책임을 진다.
4. ④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 근로자의 임금,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5. ⑤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 용되지만 가사(家事)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