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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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2번

52.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 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
  2.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, 그 기간은 근속기 간에 포함한다.
  3. ③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4.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.
  5.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 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기간에 산입한다.
정답: ⑤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⑤. 기간제근로자·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이나 파견법상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산입한다는 서술은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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