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1번
21.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- ① 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의 행사에 관 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.
- ②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③ 사기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 도, 속았다는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.
- ⑤ 법정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의 이의 유보와 무관하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.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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