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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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5번

25.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.
  2. ②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 유를 요한다.
  3.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결과 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.
  4. ④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여전히 양도인 에게 유보시켜 놓을 수 있다.
  5. ⑤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점유자는 원칙적 으로 직접 자신에게 침탈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며 이미 종료된 방해 결과의 제거는 청구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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