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4번

1. ① 매수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, 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 지 않는다.
2. ②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 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로 부터 진행한다.
3. ③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권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, 매도인 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한, 매매대금청구권 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.
4. ④ 시효의 진행 중 그 완성 전에 이루어진 채무의 일부변제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채무승인행위로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.
5. ⑤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 터 진행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