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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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0번

30.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.
  2. ②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.
  3. ③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 선을 하여야 한다.
  4. ④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등기하지 않으면, 전세권 은 성립하지 않는다.
  5. ⑤ 원칙적으로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므로 건물에 한정되지 않고 토지에도 설정할 수 있다. 전세권은 등기해야 성립한다.
키워드: 전세권전세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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