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9번
29.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.
- ②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자신의 권리의 존속 기간 내에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.
- ③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기하여 물권적 반환청구권 또는 방 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④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과실로 지급하지 않으 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지상권자는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그 뿌리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. 지상권은 물권으로 처분이 자유롭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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