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8번
28.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.
- ②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.
- ③ 공유자는 공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.
- ④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.
- ⑤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 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 로 귀속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공유물의 처분·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유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할 수 없다.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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