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5년 ›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

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

18.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은?
  1.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 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 를 지정한다.
  2. ②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업무를 수행한다.
  3. ③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.
  4.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 위원의 3분의 1 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  5.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사업협의회의 개최 요건이 보기의 서술(위원 3분의 1 요청 시 개최 의무)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④가 옳지 않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