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0번
20.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 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-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, 경솔 또는 무경 험은 그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.
-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,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다.
-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.
-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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