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1번
21.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 는 경우, 고지의무의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.
- ③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 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.
- ④ 파산자가 허위표시로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 이 선고된 경우,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 3자에 해당한다.
- 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, 의사표 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상대방에게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그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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