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

1. 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 다.
2. ②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 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.
3. ③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「건축법」규정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상한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.
4. ④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,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
5. ⑤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 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