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5번

1. ①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하여 무능력자에게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 다.
2. ② 무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체결 당시에 무 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.
3. ③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경우에는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.
4. ④ 추인을 위해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 상당 한 기간 내에 법정대리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 인한 것으로 본다.
5. ⑤ 금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