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9번
29.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- 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.
- ②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 으로 확정된다.
- ③ 법률행위 취소권의 행사기간에는 시효중단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다.
- ④ 무능력자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.
- ⑤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 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, 그 특약만을 사기에 의한 법 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법정추인 사유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이며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추인 사유가 아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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