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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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0번

30.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기한이 도래한 법률행위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.
  2. ② 어음ㆍ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, 시기는 붙 일 수 있다.
  3. ③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 지 못한다.
  4. ④ 기한부 권리를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ㆍ상속ㆍ보존 또 는 담보로 할 수 있다.
  5. ⑤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도 채권 자는 본래의 이행기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기한이 도래한 법률행위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함(민법 제152조).
키워드: 기한기한의 이익소급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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