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6번

1. ① 사기를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사 기가 형법상 범죄행위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
2. ②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3. ③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,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4. ④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,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느냐에 상관없이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 를 취소할 수 있다.
5. ⑤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인 경우,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보증 인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