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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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5번

25. 비영리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등기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은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 항할 수 있다.
  2.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 다.
  3. ③ 법인이 해산한 경우,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 한 바가 없으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 인이 된다.
  4. ④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5. 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, 임의해산은 총사원의 4 분의 3이상,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(민법 제60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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