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0번
40.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매수 인이 알면서 매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 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.
- ②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인 동시에 취소할 수 있다.
- ③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(可分的)인 경우, 일부취소도 가능하다.
- ④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이 일방적인 급부 를 제공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 다.
- ⑤ 가장매매의 매수인이 추인하면 그 매매계약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가장매매는 무효이므로 추인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 않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(민법 제139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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