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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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9번

39. 甲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乙에게 팔면서 乙의 요청으로 잔금지급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. 그 후 乙 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매계 약을 해제하였다.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乙의 잔금지급의무는 소멸한다.
  2. ② 해제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하였더라도 甲명의로 등 기가 회복되어야 아파트의 소유권이 甲에게 복귀한다.
  3. ③ 甲은 乙로부터 받은 대금과 받은 날부터 반환할 때까지 의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.
  4. ④ 甲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丙이 乙로부터 아파트를 임 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, 甲은 丙을 상대로 퇴거 를 요구할 수 없다.
  5. ⑤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乙이 자신의 착오를 증명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계약이 해제되면 말소등기 없이도 부동산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등기 회복이 있어야 복귀한다는 설명이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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