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6번
36.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, 그 일방 은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②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만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, 매수인은 그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- ③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- ④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 한 경우,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면한다.
- 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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