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번

1.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 요하나,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무관 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.
2. ②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출석 사 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3. ③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다.
4. ④ 재단법인의 명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 가를 받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.
5. ⑤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그 본 질에 반하는 경우에도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