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해외지사에서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게 된 甲은 사촌 동생 乙 에게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한 관리ㆍ처분을 위임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乙이 X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甲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.
- ② 乙의 권한이 甲의 부재 중에 소멸한 경우, 가정법원은 甲 의 추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 을 명해야 한다.
- ③ 甲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乙을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유임한 경우, 乙은 법원의 허가 없이 X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.
- ④ 甲이 사망하더라도 乙은 甲의 상속인 등이 X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 여야 한다.
- ⑤ 甲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새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를 법원에 청 구할 수 있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