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번
1. 민법상 '능력'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자기 행위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질환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.
- ②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의사무능력자로서 그가 하는 법 률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다.
- ③ 의사능력은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.
- ④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을 회복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가 없으면 유언할 수 없다.
- ⑤ 모(母)가 임신 중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의 부(父)가 사망한 경우, 그 태아는 출생하더라도 자기의 정신적 고 통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의사능력은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, 연령 등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다. 나머지 보기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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