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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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8번

28.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2010년 민법 28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, ㄴ, ㅁ
  2. ② ㄴ, ㄷ, ㄹ
  3. ③ ㄱ, ㄴ, ㄹ
  4. ④ ㄱ, ㄷ, ㅁ
  5. ⑤ ㄷ, ㄹ, ㅁ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장기 매매(ㄱ), 의사무능력자의 매매(ㄴ),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도급계약(ㄹ)은 무효이고, 사기와 금치산자의 행위는 취소사유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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