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9.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과 乙의 건물 전부에 대해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甲과 乙이 건물면적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면 적이 부족하더라도 甲은 乙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 다.
- ② 계약체결시 제3자 丙이 건물 전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, 甲은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丙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甲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 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甲이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.
- ⑤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위 건물 전부를 전대한 경우, 전차 인은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.
정답: ④