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4번
34.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- ① 권리자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률행위 를 한 후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.
- ② 권리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이 권리남용을 주장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.
- ③ 당사자간의 합의로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 기로 하는 특약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④ 채무자가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.
- ⑤ 권리남용을 이유로 권리 그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는 없 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허용되지 않으며,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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