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3번

1. ① 민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입각한 일반규정과 개별규 정이 없다.
2. ②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현저한 사정 변경이 초래된 경우,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 약을 해제할 수 있다.
3. ③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사정이라 함은 계 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 및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포함하는 것이다.
4. ④ 이사로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한 자 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5. ⑤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 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