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7번

1. ① 甲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, 그 소제기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.
2. ② 甲의 乙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乙의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.
3. ③ 乙이 명시적으로 채무를 승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 으로 승인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다.
4. ④ 甲이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다.
5. ⑤ 甲이 이미 사망한 乙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,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소멸시효가 중 단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