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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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8번

38.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2010년 민법 38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, ㄴ
  2. ② ㄱ, ㄷ
  3. ③ ㄴ, ㄷ
  4. ④ ㄴ, ㄹ
  5. ⑤ ㄷ, ㄹ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(ㄱ), 상인 아닌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(ㄷ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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