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9번
39.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생긴다.
- ②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 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.
- ③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 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규정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다.
- ④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관계없이 10년이 다.
- ⑤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,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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