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0번
40.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.
- ②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있다.
-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, 연장 또는 가 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.
- ④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.
-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으며, 완성 후에만 포기할 수 있다(민법 제184조 제1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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