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1번
11.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활동이 가 능하면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 는 없다.
- ② 법인 대표자의 유임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,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 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된다.
- ③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,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와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 만 효력이 발생한다.
- ④ 이사의 퇴임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 다.
- ⑤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, 사임의 효력이 발생 하기 전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이사의 사임은 법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며 법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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