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3번
13.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건물의 구성부분인 창문은 종물이 아니다.
- ② 주물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 물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.
- ③ 주물만 처분하기로 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.
- ④ ‘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’는 규정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될 뿐 공법상의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⑤ 주물 자체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물의 소 유자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사법상 처분뿐 아니라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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