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4번
14. 강행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- ①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지만,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판단 할 수 있다.
- ②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 로 허용될 수 없다.
- ③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없다.
- ④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.
- ⑤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, 급부자는 언제나 그 급 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확정적 무효이므로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으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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