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.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 할 수 있다.
- ②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.
- ③ 개당 1,000달러에 팔 것을 1,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 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.
- ④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.
-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상 매수인은 착 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정답: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