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9번
29.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- ① 무효는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나, 취소 는 일단 법률효과를 발생시킨 후 그 효과를 소멸시킬 여 지를 인정하는 것이다.
- ② 법률행위 성립 후 이행 전에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목적 물이 멸실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 니다.
-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.
- ④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된 계약금 은 비록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더라도 부당 이 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.
- ⑤ 일부무효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 외에 다른 법률에 규정 이 있다면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임의로 지급된 계약금은 그 상태에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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