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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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0번

30. 다음 법률행위 중 그 효력이 상대적 무효인 것은?
  1. ① 의사능력의 흠결로 인한 법률행위
  2. ② 반사회질서인 법률행위
  3. ③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
  4. ④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
  5.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대적 무효이다(민법 제108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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