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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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0번
30. 다음 법률행위 중 그 효력이 상대적 무효인 것은?
① 의사능력의 흠결로 인한 법률행위
② 반사회질서인 법률행위
③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
④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
⑤ 불공정한 법률행위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대적 무효이다(민법 제108조 제2항).
키워드:
상대적 무효
통정허위표시
무효
선의의 제3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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