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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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3번

33.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 설정행위로서 그 양도를 금 지할 수 없다.
  2. ②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환청구는 할 수 있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는 할 수 없다.
  3. ③ 전세권자의 과실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더라도 전세 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4. ④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권의 최단기간을 규정 하고 있지만 최장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다.
  5. ⑤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, 각 당사자 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.
키워드: 전세권전세권 존속기간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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