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4번

1. ①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.
2. ②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 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.
3. ③ 토지의 상린자가 공유하고 있는 담장은 분할을 청구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할 수 있다.
4. ④ 공유자는 공유자간의 분할금지특약이나 법률에 분할금지 규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.
5.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