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0번
20.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 가 무효이다.
-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.
- ③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.
-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, 추인에 의하여 유 효로 될 수 없다.
-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 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도 유효하며,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함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