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번
1. 민법상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된다.
- ②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.
- ③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.
- ④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.
- 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(CISG)은 민법의 법원이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·증명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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