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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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8번
28.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. 시효완성 후에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.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)
① ㄷ
② ㄹ
③ ㄱ, ㄴ
④ ㄱ, ㄷ
⑤ ㄴ, ㄹ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시효완성 후 제3자가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제3자가 선의여도 乙은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ㄷ만 옳다.
키워드:
점유취득시효
취득시효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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