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3.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건축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인 명령적 행정행위에 속 한다.
- ②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④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 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⑤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 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