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번
1. 민법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- ①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.
- ②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.
- ③ 대법원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.
-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 이 될 수 없다.
- ⑤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며,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의 권 리로 분묘기지권, 관습상의 법정지상권, 온천권을 들 수 있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헌법상 긴급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. 온천권은 판례가 관습법상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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