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번
2.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망으로만 소멸한다.
- ②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.
- ③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성별, 연령, 직업을 묻지 않고 평등 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.
- ④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지만, 예외적으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도 권리능력을 가지 는 경우가 있다.
- ⑤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성질, 법률의 규정,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 의해 제한된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보므로(정지조건설),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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